【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단체가 2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 관련,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압박했다. 장추련 등은 정부를 상대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한 상태다. 장추련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련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년-2029년)>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차별적인 시행령상의 면적제한 기준의 폐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접근의 의무 확장 등이 명확히 개선정책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수탁으로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일방적인 연구사업 중간발표식의 간담회를 거쳐 5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마감하면서 5월까지 복지부에 연구사업을 결과보고 한다고 한다"면서 "개선안이라고 제안된 내용이 결국은 단계적인 조치에서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기존의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즉, 복지부가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계획수립한답시며 결과적으로 접근권 개선에 대한 제도의 시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장추련 등은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예외조항을 연내 폐지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편의시설 의무대상범위를 2028년부터 전면 확대 추진 ▲기존시설의 최소한의 접근편의시설 소급적용 기준은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로 적용 등을 외쳤다. 한편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이 의결되지 못한채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장추련 등은 "부처의 의견 미회신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아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면서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피권고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가 아니라, 인권 옹호의 보루로서 독립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단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정부를 향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차별 조항으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왔고, 국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하며,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장추련 등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여 곳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77.1%가 장애인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한 것. 턱 앞에 다시 가로막힌 장애계는 7월부터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으며, 9월 1차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2차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해당 차별 조항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차별 조항 중 바닥 면적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의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핵심 조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6차 편의증진 국가 정책 종합계획'에서도 여전히 ‘설치 기준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는 현실이다. 이날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접근권을 보장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미 접근권을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헌법상 기본 권리임을 확인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활동지원법도 만들고 이동편의증진법도 만들며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더이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깨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2022년 개정 이후 5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거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소송의 가장 목적은 여전히 존재하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자 소송을 청구했는데, 변론이 이제서야 잡혔다.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에 턱, 계단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 9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기일이 잡힌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기다려야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 한명이라도 더이상은 계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시청 앞 일대가 장애인 참정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알리는 페스티벌의 장으로 꾸며졌다. 무대에서는 훌라춤과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고 거리 위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가 줄지어 들어섰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공연과 발언,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리 위에서 직접 펼쳐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일대에서 개최한 장애인 역시 동등한 유권자이자 시민임을 알리는 ‘2026년 제1회 자립생활페스티벌’ 모습이다. 이날 ‘장애인,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도 동등한 유권자이자 시민임을 사회에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의 참여자들은 부스를 돌며 장애인 권익옹호, 정치참여, 주거정책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쪽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테이블이 운영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정권이라는 게 단순히 투표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같이 생활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는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라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정신적 장애인 참여자는 “부스에서 안내해줬던 일자리, 주거, 참정권 모두 중요하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선거 이후에는 활동지원과 일자리를 모두 많이 늘려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지체장애인 참여자는 “사실 내가 불편한 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도 못 타고 참정권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다. 민중가요와 대중가요 공연, 악기 연주가 이어지는 사이사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정책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주거정책, 참정권 보장,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탈시설 정책 회복 등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신세계중랑자립생활센터 김지영 활동가는 “선거는 누구를 뽑을지 직접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선거 공보물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려운 일이 많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말로 설명해주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정책을 알기 쉽게 해주고 투표용지도 사진이나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센터에서 활동하는 서유리 활동가 또한 “발달장애인도 알고 싶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쉬운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발달장애인도 다른 사람처럼 투표할 수 있다”며,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선택하는 투표를 하고 싶다. 우리도 정책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 선거 공보물이 더 쉽고 알기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자립생활센터 김지운 동료상담가는 “나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는 연결이며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이고 웃게 해주는 희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자체가 1년으로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많은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대책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료상담 사업이 끝나고 계속 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동료상담가 역할에 맞는 현실적 급여와 근로지원인 매칭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노화’나 ‘상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대 위 84세의 퍼포머는 "늙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운영하는 모두예술극장은 스코틀랜드 퍼포먼스 ‘메커니즘(These Mechanisms)’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무대에 오르면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무대 장치도 없다. 대신 철제 사다리, 이동식 작업대, 수십 리터짜리 물통 등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나 일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투박하고 익숙한 도구들이 놓여 있다. 84세의 퍼포머 크리스틴 타인(Christine Thynne)이 이동식 작업대 위에 천천히 누우면서 공연이 시작된다. 균형 잡기조차 쉽지 않은 좁고 긴 작업대 위에서, 루퍼(Looper, 소리를 반복·중첩해 쌓아 올리는 음향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층층이 쌓아 리드미컬한 소리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윽고 무대 위 사물 하나하나에 다가가 교감하며, 각각의 도구들을 살아 숨 쉬는 공연의 파트너로 변화시킨다. 철제 사다리는 그녀의 신체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되고, 물통은 그녀의 움직임을 이끄는 안무의 축이 된다. 관객은 그 투박한 도구들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크리스틴 타인은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의 몸'을 다뤄왔다. 정작 자신의 몸으로 무용을 시작한 것은 60대 후반. 이번 작품이 본격화된 것은 80세 이후다. 의학적 관점에서 노화는 신체 기능의 저하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노화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던진다. "내 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십 년간 타인의 몸을 이해해 온 감각, 그리고 달라진 자신의 몸과의 오랜 대화가 이 작품의 뿌리다. 연출은 스코틀랜드 안무가 로비 싱(Robbie Synge)이 맡았다. 그는 10여 년간 크리스틴과 협업을 이어오며, 사물과 환경, 물리적 조건 자체를 안무의 언어로 다뤄왔다. 이번 작품 역시 완성된 동작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 그 장소에서 신체와 사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과정’을 퍼포먼스로 담았다. 모두예술극장은 ‘메커니즘’이 단순히 고령 퍼포머의 이야기가 아닌 ‘정상적인 몸’이라는 사회적 기준 자체를 해체하는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거창한 서사 없이도 나이 든 몸, 장애가 있는 몸 등 우리 사회가 규격화한 기준에서 벗어난 ‘부족한 몸’을 향한 시선을 뒤집는다. 몸의 변화나 차이는 가능성의 축소가 아니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과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나는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관람권은 전석 4만원이다. 예매는 모두예술극장 누리집과 NOL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휠체어석 및 단체 관람은 모두예술극장 유선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했던 것을, 오는 2028년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신청 후 선제 지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하해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등 여섯 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려면 상담을 통한 상황과 여건 파악이 필수적이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및 관계 형성에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편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년 25개소)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해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아동 위탁부모,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울시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 한다  . ©pixabay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의 중증장애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자격만 갖추면 가족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하며, 오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홀로 서는데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이룸통장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저축하게 되며, 저축을 완료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3년 만기 시 참가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부·모·형제·자매)의 중복가입 제한이 해제됐다. 즉 기존에는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것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거나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이거나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단, 지원금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나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 중이거나 참가이력이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이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까지이다.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 소식), 25개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8월 말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여부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120)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올해는 이룸통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중복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중증장애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룸통장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기아의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초록여행'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7월 여행 참가 가정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24가정이며, 제주 항공여행·고지대 등반·섬바다 요트 체험·자유 경비여행 등 4개 코스 중 가족 상황에 맞는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국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주 항공여행(3가정)은 푸른 오름과 해변이 절정인 7월의 제주를 자유 일정으로 즐길 수 있다. 왕복 항공권, 장애 친화 차량, 유류비가 지원되며 출발일은 가족이 직접 정한다. 고지대 여행(4가정)은 지리산 노고단(1507m)과 소백산 연화봉(1394m)을 휠체어로 오를 수 있다. 기아와 국립공원공단이 공동 설계한 코스로, 대피소 1박을 포함해 운해·일출·별빛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장소별 2가정씩 선발하며, 전문 운전기사·밀키트·침낭·문화여가활동비가 제공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가족 한정 신청이다. 섬바다 여행(8가정)은 변산반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안 트레킹과 요트 체험을 즐기는 코스다. 장소별 4가정씩 모집하며, 발달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장애 친화 차량, 전문 운전기사, 생태탐방원 숙박, 문화여가활동비가 지원된다. 맞춤형 경비여행 (9가정)은 여행지와 세부 일정을 가족이 직접 기획하는 자유 여행이다. 서울 2가정, 기타 권역 7가정을 선발하며, 전용 장애 친화 차량·전문 운전기사에 여행 경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기아 PV5 WAV(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가 투입된다. 국내 전기차 최초로 측면 출입 방식을 채택해 휠체어 승하차 편의를 높였다. 초록여행은 이동 지원 외에도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문의> 1670-4943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계획수립 컨설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7명의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강점, 선호, 욕구, 생활특성 및 지원 필요사항을 장애인 중심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목표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맞춤형 지원 컨설팅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 홍보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정을 조율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사업 결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참여자 전원이 만족도 5점 만점을 기록하며 사업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2025년 성과 분석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생활 만족도가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거주시설에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당사자를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재인식하게 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합의했으며, 자원연계 확대 및 정보지원 강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컨설팅을 통해 실제 성인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파악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긴밀히 협력해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하는 피켓.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1차년도(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 2차년도(2025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실 있는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의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대상인원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지자체별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고, 참여자들이 3~4월 두 달간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의 장애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고,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복지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 1201만 명에게 총 163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관련 정보를 문자,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복지멤버십 가입이나 안내 방법 변경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복지로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하여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 문자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 '제46회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꾸며졌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기념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장애인식개선 강의, IT업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청년 장애인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제정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비스타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단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핵심 지향점"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2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색동원' 사건 관련 "보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참으로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거주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장애인 자립과 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도 개식선언에서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차별을 말하기보다 권리를 말한다"면서 "권리는 대단한 것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배우고 일하고 즐기고 아플 때 병원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을 뿐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권리'를 강조했다. 황재연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은 더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당당한 주체다. 당사자의 경험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때 비로소 현실과 맞닿아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당연한 일상은 누군가의 시혜나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7명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임흥빈(지체장애)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장애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35년 이상 헌신해 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경욱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상임고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김락환(지체장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재활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박현실 목포장애인요양원 행정지원과장, 조헌찬(지체장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회장, 김종택(지체장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진 아르테문화복지회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아울러 유석종(시각장애)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프로. 이경희(지체ㆍ청각장애)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센터장, 정원석(지체장애)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리를 찾아주세요” 먼저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피해아동 보호·지원  “우리를 지켜주세요”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하여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 “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점자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으나,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결과 점자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내용에는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시각장애인의 실제 점자 사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10명 중 4명만 대한민국 문자로 인지 조사 결과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문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률은 비시각장애인이 44.8%, 시각장애인도 60.4%에 그쳐 점자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비시각장애인 24.6%, 시각장애인 34.8%로 낮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 응답자 모두 점자를 본 적은 있다고 답했으나, 점자가 ‘가로 2점, 세로 3점’의 6개 점으로 구성된 문자라는 기본 구조를 아는 경우는 22.8%에 불과했으며, 96.6%는 점자 학습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해 점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이 미흡함을 시사했다. 점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비시각장애인의 48.2%와 시각장애인의 57.8%가 점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식 개선 방안으로는 비시각장애인은 ‘점자 홍보 및 점자 표기 확대(37.9%)’를, 시각장애인은 ‘점자 관련 교육 강화(40%)’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동 편의 시설, 공공시설 점자 사용 환경 개선 필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점자 표기의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실제 사용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 특히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점자’(중요도 4.40점, 만족도 3.12점)와 ‘화장실 성별 구분 점자’(중요도 4.40점, 만족도 2.65점)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시설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강기 버튼 및 통화 장치 점자’는 중요도(4.58점)와 만족도(3.85점)가 모두 비교적 높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공공시설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 병원(중요도 4.23점, 만족도 2.13점), 학교(중요도 4.33점, 만족도 2.84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중요도 4.31점, 만족도 2.56점) 등 공공시설 역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시각장애인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에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 키패드 점자 부재’가 74.3%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호실 번호 점자 부재’(42.7%), ‘공공건물 계단 및 엘리베이터 근처의 층·위치 안내 정보 부재’(42%)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점자법 시행 10년을 맞아 점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제 수요자인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자 인식과 점자 표기의 현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자 인식 및 사용 환경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각장애인의 정책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자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의힘이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대비해 장애인 공약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제4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과 같이,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장벽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이동권, 교육, 고용, 의료 등 일상의 기본 영역에서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의 일상이 곧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이번 공약 발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당연한 일상’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첫 번째 공약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 예산제 도입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및 당사자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은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으로, ▲숙박·교통·상업·관광을 통합한 ‘무장애 관광 프리패스 특구’ 조성 ▲저상 셔틀 및 AI 기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이동의 연속성 확보 ▲관광시설 배리어프리 정보 공시 의무화 및 디지털 관광 플랫폼 구축 ▲‘무장애 관광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기반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세 번째 공약은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 도입'으로, ▲월 최대 20만원(중증 보호자 포함 최대 4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UD택시, 특별교통수단, 자가용 유류비 등 통합 지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 구축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기다림 없는 이동 환경’ 구현 등을 약속했다. 네 번째 공약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으로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 설치 의무화 추진 ▲상담-평가-임대-사후관리까지 통합 제공하는 보조기기 원스톱 거점센터 구축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국산 보조기기 실증랩 운영 등을 담았다. 마지막 다섯번째 공약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생활서비스 확대'로 ▲기초자치단체별 지원주택 20호 확보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인력(기초자치단체별 40명) 확보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안정적 자립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법령상 용어인 ‘장애인등록증’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돼 온 ‘복지카드’ 명칭이 혼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이를 ‘장애인등록증’으로 일원화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으로 규정돼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복지카드’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이원화가 시작됐다. 당시 종이 형태의 장애인 수첩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드 표면에 ‘복지카드’로 표기해 발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명칭 이원화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완화하려는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당시 LPG 차량 지원 등 부가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률 용어인 장애인등록증과 달리 복지카드 명칭 사용으로 인해 국가신분증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률상 명칭인 장애인등록증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을 통일해 국가신분증으로서의 인식과 활용 기반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8일 10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등록증’으로의 명칭 일원화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장애인등록증 표기 변경안 확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 하단에 영문 ‘Disability Card’를 병기하고 장애인 통행료 감면 기능은 별도의 카드로 분리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이다. 이중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지급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비 신속 지원하여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서울시 생활여건을 반영한 최저생계 보장도 강화하며, 통합돌봄대상자 중 긴급지원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해 일시재가 서비스 연 60만원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낮활동 및 방과후 활동지원에 77억원을 투입해 당초 3050명에서 455명을 늘린 3505명에게 바우처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연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56억원을 반영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 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복지 절벽과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빈곤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과 생계급여 감액률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양한 사례 분석에서 이미 드러난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자'로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돼 빈곤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가 도리어 근로 의욕을 꺾는 '역설적 지표'가 통계로 증명됐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엄격한 보충성 원칙을 적용받아 월 22.8만 원의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가 21.4만 원이나 감액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소득의 94.1%가 회수되는 심각한 '빈곤의 덫'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은 의료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기계적 소득 차감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 증가를 더욱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립을 향한 근로 의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가구는 특수 교통비, 보호 간병비, 의료비 등 비장애 가구 대비 높은 가계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인정 산정 방식은 이와 같은 장애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률은 56.3%에 이른다. 이는 일하며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급여 삭감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를 원천 봉쇄해 탈빈곤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수급 장애인이 취업으로 소득을 얻을 시, 기준 초과에 따른 의료급여 상실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배까지 치솟는 '복지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수급 장애인 가구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으로 수급이 중지된 비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 활동 시작이 곧 사회안전망 이탈로 직결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며 자립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 실제 빈곤층 근로 장애인의 소득 구간별 세부현황을 보면, 노동 가치의 상당 부분을 수급액 삭감이라는 형태로 환수당하고 있었다. 사실상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를 고려했을 때 무보수에 가까운 상태이며, 이는 취업 초기 6개월간 장애수당을 전액 보장하는 프랑스의 '성인장애인수당의 완전 누적 제도'와 대비된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노동가치를 보전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 하기 위해 소득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미국은 'PASS'라는 제도로 자립 저축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취업 초기 6개월간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완전누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취업 초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취업자립급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의 실질적 탈빈곤을 위해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하고, 소득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할 때 혜택이 중단되는 '복지 절벽'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김예지 의원안과 같이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는 '이행기 특례'를 신설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꺾는 재무적 충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 시혜를 넘어선 영속적 탈빈곤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 통계  확충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범주 확대를 제안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